구성요건
1. 구성요건의 의의: 형법상 금지 또는 요구되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추상적, 일반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
2. 구성요건 해당성: 어떤 구체적인 행위가 법률에 규정된 구성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현하는 성질
3. 객관적구성요건 요소: 행위, 행위의 주체, 행위의 객체, 인과관계
4. 주관적구성요건 요소: 고의, 과실, 목적
5. 인과관계(상당인과관계설 –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)
가. 인과관계 긍정 사례
(1) 복부 1회 강타 -> 장파열 -> (의사의 수술 지연) -> 사망
(2) 야간 오토바이 충격 -> 피해자 전도 -> 타이탄 트럭 역과 -> 사망
(3) 일산화탄소 중독 -> 입원 -> 퇴원 -> 사망
(4) 11세 어린이 -> 기어 1단 -> 시동 정지 -> 시동 -> 페달 가속 ->사고 (아버지 책임)
나. 인과관계 부정 사례
(1) 강간 -> 피해자 귀가 -> 음독자살
(2) 피해 차량: 안전거리 미확보, 택시: 충격 차량
범죄 성립 요건
범죄가 성립하려면 3요소가 필요.
1. 구성요건해당성: 법조문 ex)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이하 징역 (형법 329)
2. 위법성: 위법성 조각사유(정당방위, 긴급피난, 자구행위, 피해자의 승낙, 정당행위)
행위를 검토하는 단계
3. 책임: 행위자를 검토하는 단계
책임이 면제되는 자
1) 형사 미성년자 (만 14세 미만)
2) 심신상실자 (정신병, 알코올중독자, 마약중독자 등)
처벌 조건
1. 친족 상도례(형법 제 328조 제 1항)
2. 국회의원 면책특권(헌법 제 45조)
범죄는 성립이 되지만 처벌은 못한다.
소추 조건
1. 친고죄(사자명예훼손, 모욕죄)
2. 반의사불벌죄(명예훼손, 폭행)
공소 기각 판결이 나온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