범죄 성립 요건

범죄 성립 요건

범죄가 성립하려면 3요소가 필요.

1.     구성요건해당성: 법조문 ex)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이하 징역 (형법 329)

2.     위법성: 위법성 조각사유(정당방위, 긴급피난, 자구행위, 피해자의 승낙, 정당행위)

       행위를 검토하는 단계

3.     책임: 행위자를 검토하는 단계

      책임이 면제되는 자

1) 형사 미성년자 (만 14세 미만)

2) 심신상실자 (정신병, 알코올중독자, 마약중독자 등)

처벌 조건

1.     친족 상도례(형법 제 328조 제 1항)

2.     국회의원 면책특권(헌법 제 45조)

범죄는 성립이 되지만 처벌은 못한다.

소추 조건

1.     친고죄(사자명예훼손, 모욕죄)

2.     반의사불벌죄(명예훼손, 폭행)

공소 기각 판결이 나온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