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의

● 고의

1.     의의: 객관적 상황을 인식하고 구성요건을 실현하려는 의사

2.     요소: 지적 요소 + 의지적 요소 (두부판 사례: 범죄라는 인식을 못할 때 성립 불가)

3.     고의의 종류

가.   확정적 고의

나.   불확정적 고의

(1)   미필적 고의: 행위자가 객관적 구성요건 실현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또한 그것을 감수하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의 고의

-       주 교사(선생) 사건: 피해자를 아파트에 유인하여 양 손과 손목을 노끈으로 묶고 입에 반창고를 두 겹으로 붙인 다음 양 손목을 묶은 노끈을 창틀에 박힌 시멘트 못에, 양 발목을 묶은 노끈은 방문손잡이에 각각 잡아매고 얼굴에 모포를 씌워 감금한 후 수차례 아파트를 출입하다가 마지막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이미 탈진상태에 이르러 박카스를 마시지도 못하고 그냥 흘려버릴 정도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모포를 덮어 씌어 놓고 그냥 나오면서 피해자를 그냥 두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나온 사건

-       대구지하철 참사

-      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 도과사건

(2)   택일적 고의

(3)   개괄적 고의

-       A는 지능이 모자라는 자신의 부인에게 B가 “젖을 달라”는 등의 심한 희롱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B를 살해하기 위하여 돌로 머리를 강타하였다. 이에 B가 정신을 잃고 축 늘어지자 A는 B가 죽은 것으로 알고 사체를 은닉하기 위하여 파묻자 B는 질식사 하고 말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