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성요건

구성요건

1.     구성요건의 의의: 형법상 금지 또는 요구되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추상적, 일반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

2.     구성요건 해당성: 어떤 구체적인 행위가 법률에 규정된 구성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현하는 성질

3.     객관적구성요건 요소: 행위, 행위의 주체, 행위의 객체, 인과관계

4.     주관적구성요건 요소: 고의, 과실, 목적

5.     인과관계(상당인과관계설 –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)

가.   인과관계 긍정 사례

(1)   복부 1회 강타 -> 장파열 -> (의사의 수술 지연) -> 사망

(2)   야간 오토바이 충격 -> 피해자 전도 -> 타이탄 트럭 역과 -> 사망

(3)   일산화탄소 중독 -> 입원 -> 퇴원 -> 사망

(4)   11세 어린이 -> 기어 1단 -> 시동 정지 -> 시동 -> 페달 가속 ->사고 (아버지 책임)

나. 인과관계 부정 사례

(1)   강간 -> 피해자 귀가 -> 음독자살

(2)   피해 차량: 안전거리 미확보, 택시: 충격 차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