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욕죄

형법

천마서생 2016. 6. 2. 12:48

●모욕죄

형법 제311조[모욕]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형법 제312조[고소] 1 본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.

1. 의의: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.

2. 요건

(1) 공연성: 명예훼손과 동일(전파가능성)

<사례> 83도49

(2) 모욕: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.

<사례>